검찰개혁 신호탄 쏜 文 대통령…이영렬ㆍ안태근 사의

이례적 ‘돈 봉투 만찬’ 감찰지시…靑 “검찰개혁보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검찰·법무부 간부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을 감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자마자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두 기관이 동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현재 검찰 내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은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인 지난달 21일 저녁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검찰 수사팀장들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을,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검찰 수사팀에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자체 조사를 미뤄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직접 검찰과 법무부에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검찰 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한 것도 이 같은 검찰 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 개혁보다는 공직기강 확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소위 ‘문(문재인)라인’으로 알려지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이 지검장을 감찰 대상에까지 올린 것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