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의 가족이야기] 맞춤형 가족복지

19대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한때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냉소적이기까지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기 어렵고 가족이 행복해지기도 어렵다.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나는 무엇보다 ‘가족복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족’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된다. 의식주 같은 가족의 생산 기능 등은 많은 부분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과 지지,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 및 사회화, 성 및 애정의 기능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족의 기능을 사회나 국가가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가족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임신이나 출산, 육아, 그리고 노인 문제가 그 여성이나 개별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일이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나뉘어 일관성도 부족하고 부처 간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다. 이제는 가족을 하나로 보고 ‘가족복지’로 접근하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 복지에 아무리 투자해도 가족이라는 체계가 건강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가족 병리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에 엄청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육아 지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아이 하나를 더 낳게 하려고 애쓴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못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한 뒤,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교육을 바로 세워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가족복지를 개별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가족복지의 주체가 되어 일과 가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가족친화 경영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직원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진정한 생산성과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나 국가가 배려해 주지 않으면 ‘저녁이 있는 삶’은 구호에 불과하다. ‘칼퇴근법’을 주장한 후보도 있었는데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시 퇴근의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 개혁은 해나갈 수 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엄마의 육아휴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파파쿼터제’의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요보호가족 중심으로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 사후 약방문 격으로 대응하지 말고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일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두루뭉술한 획일적 대응 방식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노인가족, 빈곤가족, 폭력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기능별, 주기별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가족복지 정책과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 온가족이 자발적으로 가족봉사를 통해 가족복지 구현에 기여하는 것도 권할 만하지만 우리 가정을 정성 들여 가꾸어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5년 후에는 퇴임 후가 더 아름다운 대통령을 한 사람쯤은 가지고 싶다. 새 대통령이 모든 가정에 더 많은 웃음꽃이 피어나게 해주기를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