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미세먼지 마시는 취약계층... "정부 지원 시급"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일한 방지책인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노약자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악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쳐도 돈이 없는 취약계층은 마스크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는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노약자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에는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추울 때 쓰는 방한용 마스크와 달리 특수 필터가 내장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적이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Korea Filter)’ 표기가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일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는 개당 1000~3000원 수준이다. 재사용하거나 빨아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1000원짜리 마스크의 경우 한 달에 3만 원, 4인 가구 기준 12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34만 원을 감안할 때 9%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개당 20~50원인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증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내는 반면, 일반 마스크는 미세 먼지 차단 효과가 없다.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가정집에 많이 보급된 공기청정기는 꿈도 꾸지 못한다. 공기청정기는 가장 싼 가격대가 20만 원이고, 비싼 제품은 수백만 원을 넘고 있어서다.

이같은 현실을 파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나선 곳도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2481곳 중 2062곳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해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마스크·공기청정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잘사는 집은 비싼 제품을 사용하고, 가난한 집은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어 미세먼지 대처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취약계층 노약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매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과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파악해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미세먼지취약계층 중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