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 증가세, 일시적 반등 아냐…능동적 회복 정책 펴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분석…"착시효과 아닌 추세적 현상"

최근의 수출 회복세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추세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1일 ‘2017년 한국 수출 회복과 지속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수출 회복세가 일시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추세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년 동안 부진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연간 수출증가율은 각각 -8.0%와 -5.9%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2%를 기록했다.

수출 회복세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그동안 수출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수출 회복은 물량보다는 단가 상승에 주로 기인했다. 단가가 오르면 같은 양을 수출해도 수출 금액은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원유 관련 제품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착시효과’가 일정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보통신(IT), 철강 등 대부분 주력품목의 수출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IT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으며, 철강제품은 중국의 구조조정,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수출 회복 기조를 이어가려면 능동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통상 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