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개 주요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기로 했고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키로 확정했다.

다음은 박광온<사진> 국정기획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공공부문 일자리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다. 공약에서는 올해 4조2000억원을 언급한 바 있다.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재원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일자리 추경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나.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 본다. 6월 혹은 정기국회 처리시 현장에서는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당과 논의해야 하고 야당과 협의할 부문이 있다.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긴밀히 협의하겠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규모는 확정된 것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언급한 규모가 있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소요예산을 모으는 과정이라 전체 규몰르 아직 말하기 어렵다. 이것 또한 당과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부문이 있다.

◇10조원 일자리 추경을 공약했었는데.

-기재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를 넘길수도 있다. 어떻게 일자리 예산을 모으느냐 하는 과정 여하에 달려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10조원 규모로 편성한다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니다.

◇적자국채발행은 없다고 했었는데.

-그건 유효하다.

◇10조 추경시 추가 세수가 덜 걷히거나 할 경우 실효세율 등 다른 방안이 논의된게 있나.

-실효세율을 높여서 할 것은 아니다.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 편성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올해만이 아닌 5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모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개혁도 같이 가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맞춰서는 안된다. 사회적 가치실현이나 고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오로지 이윤만 맞춰서는 안된다. 다만 방만 경영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9월 이후 추가 채용 계획을 보고했나.

-행자부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해마다 세운다. 문 대통령이 후보때 내세운 공약은 올 하반기 1만2000명을 추가 충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 대상은 안전분야에서 경찰과 소방 등이고 교사와 교사의 복지 쪽이다. 행자부의 당초 충원계획에 더해 1만2000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이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그제 말씀드렸다. 담당 수석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다. 별도의 툴이라 보면 된다. 국정기획위는 6월말까지 논의해서 7월초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인수위원회는 그 이후로도 운영될 것이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운영될 것이다. 청와대에서 곧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오늘 출범하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따로할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안희정·이재명 캠프 5~6명이 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유는.

-사실이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공약 가운데 대통령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다. 문재인 후보 공약과 다른 후보 공약의 공통된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경선이 끝나고 하나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정책적 정치적 의미가 다 담겨있다.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있나.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등 관련내용의 보고도 있었나.

-각 부처에서는 조직개편에 관련한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세재개편안 논의도 같이 하나?

-어떻게 되든 조세정의와 재정확보를 위해 논의가 될 것이다. 단순히 세제개편 차원은 아닐 것이다. 소요를 파악하고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세제개편한다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에 따라 증수 효과가 있다. 순서를 밝힌바 있는데 고소득자, 임대소득자를 바로잡고 비과세를 정비키로 했다. 그래도 안되면 세율인상은 마지막단계로 생각한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

◇정부조직법도 6월 국회에서 논의되나.

-거기까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처의견을 따로 마련할 계획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이야기는 3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소방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통상교섭기능의 외무부 이관이다. 국정원과 검찰 관련은 개혁차원의 문제로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