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파리협약] ‘협약’ 깨겠다는 트럼프… 세계 기후정책 ‘안갯속’

입력 2017-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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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또는 그 이후에 입장 발표할 전망…기업과 슈퍼리치들도 파리협약 지켜야 한다고 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한 수’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약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몰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바라 헨드릭스 독일 환경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타오르미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파리협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G7 회의 이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파리협약에 미국이 잔류하는 대신 다른 G7 정상들로부터 반대 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9일 간의 해외 순방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에 관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중이다. 당초 트럼프는 해외 순방에 앞서 탈퇴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의 참여가 없다면 파리협약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와 환경단체, 심지어 기업들과 슈퍼리치들도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고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초 당선 축하차 전화를 건 트럼프에게 첫 마디로 파리협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파리협약 준수에 합의했다.

전 세계 280여 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 8일 “G7은 파리협약을 정책 최우선순위로 놓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지구 평균 기업이 산업혁명 이전 수준과 비교해 약 2℃, 바람직하게는 1.5℃ 정도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기후와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기후변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긴급한 우선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자산은 총 17조 달러(약 1경9099조 원)가 넘는다.

글로벌 대표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은 지난 3월 백악관에 서신을 보내 “미국은 민간기업들의 혁신과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에 힘입어 파리협약 체제 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파리협약의 구성원으로 남아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촉구했다.

로열더치셸의 벤 반 뷔르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럼프가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해진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미 많은 미국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파리협약 탈퇴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멜리 CEO는 수주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파리협약 유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파리협약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 외교적 충격이 막대할 것이라며 잔류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은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구온난화 주장은 ‘사기극’이며 파리협약은 ‘나쁜 조약’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가 자신의 입장을 바꿀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트럼프는 이미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가 서명했던 수많은 환경보호 정책과 규제들을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 그는 환경파괴 논란에 중단됐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을 부활시켰으며 청정전력계획 재검토도 지시했다. 심지어 환경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인 환경보호청장에 대표적 파리협약 반대론자인 프루이트를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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