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일자리사업 4.4조 집행…국방분야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정부가 올해 4월까지 일자리사업에 4조4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수립한 계획대비 3000억 원을 초과로 집행한 실적이다. 국방분야 재정집행도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4월 재정집행실적, 일자리분야 집행·효율화 방안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체 재정집행은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109조7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을 초과한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자리 사업은 지난달 수립된 일자리 분야 집행 효율화 방안에 따라 4월 누적 기준으로 계획대비 3000억 원을 초과한 4조4000억 원이 집행됐다. 계획대비 집행률을 부처별로 보면, 중소기업청이 115.4%로 가장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12.7%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02.4%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50억 원 이상 집행률 90%미만인 27개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노동시장정책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가졌다. 또한 12개 주요 집행부진사업(예산 100억원 이상·집행률 70% 미만) 중 내일채움공제와 고용안정장려금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고용부는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집행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에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방예산 집행과정을 분석해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있으나 청년실업 증가와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지난 1분기와 4월까지의 집행계획 달성 등을 감안해 재정집행 진도율 점검뿐만 아니라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