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계엄령 선포…공포 정치 우려 커져

명분은 “IS 사태 수습하기 위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계엄령을 선포하고 고속도로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출처 = AP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하자 공포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 추종 무장단체가 민다나오 섬에 있는 주요 시설을 점거한 뒤 24일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발동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IS 추종 반군 단체인 마우테가 23일 필리핀 정부와 교전을 벌였다. 교전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교전이 일어난 민다나오 섬에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했다. 필리핀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72~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전역에 계엄령을 발동했고, 2009년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마긴다나오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령이 한 달 안에 끝나면 좋겠지만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CNBC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은 지나친 조처이며 공포정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다고 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제임스 로스 정책 담당관은 “필리핀의 의회와 사법 기관은 앞으로 몇 주간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라살대학교의 리처드 헤이리안 정치학 교수는 “우리는 현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헌법은 행정부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계엄령 외의 대안이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령의 근거는 반란이나 외세의 침략인데 현재 상황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대학교의 조 프랑코 부교수는 “이미 인권 침해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된 대통령에 더 많은 권한이 쥐어지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작년 6월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마약 용의자들을 집단 처형했다. 그가 초법적인 처형을 강행하자 지난달 필리핀 변호사는 ICC에 두테르테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