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전담기구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상하나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이 포함된 비정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사실상 정권 초 과제에서 빠진 상황에서 신속한 개편 작업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토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다. 기재부 주관으로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현안이 있는 경우 더 잦게 소통한다. 가계부채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부처들을 아우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담은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둔다면 결국은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담기구 설치 논의가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전담 기구를 별도로 둘지 현재 구조에서 다룰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대책반을 꾸리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보좌관들에게 다음 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는 숙제를 내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쉽게 속도를 내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직개편 문제는 당장 정권 초기에 다루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분리하는 작업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금감원 소속 부처지만 반드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패키지’로 분리·독립 논의가 이뤄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부채 문제 일부가 독립할 금소처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공약집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한 약탈적 대출규제나 대출 시 부당한 피해 방지를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