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⑩교육<끝>, 고교학점제·수능 절대평가 예고…장기적 관점서 ‘교육의 질’ 높여야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문가 TF’ 사교육 줄일 대안…수능 절대평가, 대학의 학생부 선별 관건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내세워 교육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교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대안으로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고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면 재임 기간 단기간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변화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고교학점제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부터 교육학 전공 교수, 현장 교원, 시민단체 등 14명으로 꾸려진 ‘고교학점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사교육을 줄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비대칭 교육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규모나 지역 편차에 따른 한계가 있고, 교사 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차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온라인 수업 등 시스템을 갖춰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명랑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보완돼야 할 것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원 수급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단기간에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대학의 시간강사제도, 기간제교사제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교 현장의 경쟁이 완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변별력 문제보다는 정책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지금 1등급은 4%에 불과해 학생들이 부담이 크고 경쟁이 심하다”며 “등급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절대평가는 변별력의 문제보다,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학생부 활용 수시가 많아 가능하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논술 부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고교 체제의 단순화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정 교수는 “고교 서열화 구조를 해소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 선발에 따른 우수학생 독점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동시 선발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일반고와 동시에 시험을 보고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폐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부모들은 외고·자사고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문제보다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