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인재풀 구성 신호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인재풀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재풀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은 28일 김진표(가운데) 국정기획위원장이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김 위원장, 박광온 대변인.

당초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한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중이다.

국정기획위도 이같은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과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로드맵은 물론 인재풀을 구성하는 일을 해왔다. 인사에 있어 원칙과 함께 검증을 거쳤다. 예를들어 참여정부때도 3배수로 추천해 대통령께 보고했었다”며 “좋은 인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위공직자 임명안과 관련해 최근 위장전입이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5대 비리자 인사배제 원칙을 밝혔었다. 새로운 기준은 이 기존보다는 완화되는 것인가.

-그것은 관련 전문가와 경험 많은 분들이 논의해봐야 한다. 국회에서 역대 정부 청문회 과정을 보면 문제됐던 사례가 많다.

청문회 제도개선과 연계돼야 한다.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됐다. 제도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기준은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변화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가 30대 40대 청년 과정을 지내오면서 그 시대 도덕성으로는 문제가 안됐던 기준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다.

기억도 못하는데 획일화된 잣대가 옳은 것인가, 합리적 도덕성 기준을 만들면 수긍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정치가 획일적이고 총론적인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가 논의해봐야 한다. 깊이 있게 따져 문제제기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서 따져봐야 할 일이다.

△TF에서 마련하는 임용기준안이 이번 조작과 연계되나 아니면 그렇지 않나.

-후자가 맞을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6월말까지 움직이는데 조각은 거기에 구애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참고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인사있을때마다 소중한 인재들 희생돼 왔다고 언급했다. 과거 10년 낙마했던 후보도 해당되나.

-보수 진보 정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다 그랬다.

△청와대와 조율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다.

△시대적 기준 도덕성 안됐던 기준이 임용기준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러면 그게 또 절대적 기준이 되는건 아닌가. 지금은 아닌데 인용해주겠다는 것인가.

-지금 들었던 예들은 순전히 제 개인의 생각이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느낄수 있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다.

논의 해보고 깊이 따져보자는 것이다.

(윤호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부연설명)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5개 인사기준을 언급했다.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기준을 후퇴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전문가와 경험 많은 분들로 TF를 구성 할텐데 선입견 갖고 만드는 것 아니다.

△TF 인원구성은 언제쯤 윤곽이 나오나.

-가급적 빨리할 것이다. 금주중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