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당한 위장전입 걸러낼 것”…인사원칙 조정도 암시

“사회적 기준 새로 마련” 언급…공약 후퇴 논란

청와대는 28일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문제에 얽힌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인사에서 후보자에게 위장 전입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말한 대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 전입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이라면 위장전입이란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회적으로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조각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봤지만 그렇게 보다 보니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간다는 취지냐’는 지적에 “인사는 늦출 수가 없다”며 “그래서 국정기획자문회의의 토론과 논의로 마련된 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야당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 관해서는 “지금은 물밑 접촉 통한 정무활동을 계속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추가 입장 발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 “저희는 내일 인준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어떤 입장 취할지 좀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또 후속 인사 발표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인사 청문에 대한 야당 입장 변화를 보면서 인사 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