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각·인선기준 마련 투트랙으로 간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과 동시에 추가 인선을 진행하는 ‘투트랙’을 구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30일 검증이 끝난 4명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약 파기’라는 평가를 유지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만큼 높아진 인사청문회 문턱에 대비한 새로운 인선 기준 마련 작업에도 착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양해 요청을 계기로 진통 끝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로 총리 인준에 숨통이 트이면서 그동안 지체된 장관급 인선을 서두른 것이다. 청와대는 당에서 추천한 정치인들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상당수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주 말 인선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미뤄둔 인사 발표와 함께 인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한국당이 대통령이 사과 대신 양해를 당부한 데 대해 반발하며 여전히 총리 인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아직 청문회도 시작하지 않은 강경화·김상조 두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할 것도 요구한 상황이다.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위공직자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실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4당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원칙론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부 측 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담당 수석실과 정부부처가 새 인사 기준 안을 낼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적용 기준을 만들고자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와대가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위장 전입과 관련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자를 고위 공직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와 민주당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위장 전입자 선별 구제 원칙이 적용되면 향후 조각 작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나머지 인사 불가 사유인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장 전입 문제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 대통령께서 제기했다고 보고 앞으로 여야 정치권,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 다 의견을 모아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