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TV‧DTI 완화, 가계부채 부담…부동산대책, 총의 모을 것”

“국토, 국민의 집…도시재생정책, 서울시 경험 많이 배우겠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는 30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장관 취임 후 경제부처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 부동산대책을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정책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취임 후엔 규제 강화 정책을 펼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수도권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관련해선 “아세안 특사단으로 함께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래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고, 박 시장께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줬다”며 “서울시의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한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등에 대한 재조사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장관을 맡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기재위에서 기재부와 함께 중요한 주거정책 등을 고민하고 결정해왔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통정책, SOC(사회간접자본) 문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특사단으로 파견됐던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 장관 지명 소식을 들은 뒤 귀국 일정을 하루 당겨 그날 밤 귀국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지난해 예결위원장을 맡을 때에 따뜻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적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주거‧교통정책에도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성인 저를 지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두고는 “자신도 모르는 몇십 년 전 일이 나와서 당황하는 분들 많더라.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하게 의원들과 질의답변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 국토’가 되도록 하겠다”며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저성장과 소득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