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남한의 분열 혼란상, 북한의 경제난 어떻게 푸나

= 남한의 분열 혼란상, 북한의 경제난 어떻게 푸나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기침체 조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서민들은 고(高)유가 - 고금리 - 고물가라는 민생(民生)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져 한국은행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내년도 성장률을 4.7%로 내려잡았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 고성장(高成長)을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 민생의 악화는 물론 경제전반의 회생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다음 집권을 담당하겠다는 정국상황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여야내 각 정파들의 사상전 과 이념논쟁, 그리고 정치공세등 대립과 분열로 점철됐을 뿐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다.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듯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한 '억지정치'와 물리적 대항이 수시로 재연됐다. 대선후보 득표 지원활동에 땀을 흘려야 할 의원들이 모처럼 국회에 모였으면 예산안 등 국민 관심사에 머리를 맞댈 일이지, 엉뚱한 일로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아까운 일정을 소진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다 정부차원에서도 참여정부 집권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숱한 개혁조치들이 결국엔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부분 확실한 결말도 보지 못한채 흐지부지 집권 말기를 맞고야 만 형국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의 주체들은 처음부터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었지만, 결국엔 그 분위기의 여파로 국가사회 곳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참된 권위의 붕괴'마저 오히려 몰고왔고, 이는 사회기강의 이완, 그리고 각계 각층에서 분열과 혼란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민생적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양극화의 심화'로 빗나가고 만 것이 큰 흐름상의 성적표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나오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들을 치유 불식시키고 국가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있었던 제 17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해 보면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미흡할 것이란 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규제 철폐와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논쟁이든 제시든, 나라전체의 생산성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 각 정파별로 정치적 이해타산에 지나치게 몰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 분열과 혼란의 문화를 국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시켜간 행태면에서 전망을 회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난제(難題)는 쌓여있다. 새 정부이후 풀어 나가야할 국가적, 민족적 주요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민생 최대의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를 맡을 젊은 국민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너나 없이 일자리에 쏠려있는 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기업투자 경향 또한 고비용구조 해소란 장애에 걸려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는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뛰면 뛸수록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런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해온 대가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온데다 정부는 이른바 경직된 '코드행정'으로 기업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줄줄이 늘여 놨다. 이런 경제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기업들이 투자 여력 자체가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경기전망과 국내 경제환경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들이 높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반(反)시장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 네트워크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제경제환경이 치열해 지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각종 방책을 서두르지 않을 리 없다. 그 길이 곧 성장의 길이고 일자리 창출의 길이며, 소비 활성화의 길 또한 그것임은 분명하다. 이의 성공여부가 곧 국가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을 밖으로 돌려, 국제 기업활동 환경이 하루게 다르게 치열하게 달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대형 기술유출 사건들은 이를 상징한다. 이번에 적발된 투싼, 스포티지 등 현대차 스포츠 유틸리티(SUV) 4단 자동변속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외국 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업체들에 의한 국내 기술 불법 유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 끼었다는 `샌드위치'론(論)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렵사리 개발한 기술들이 이렇게 마구 빠져 나간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기도 전에 후발 개도국에 추월당하고 말 것이다. 중국의 불법 기술 유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전에는 휴대전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가 주종이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에도 손길을 마구 뻗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업체가 빼내려다 사전 또는 사후에 들통난 기술이나 산업정보만 해도 현대.기아차 차체 조립기술, 기아차 신차 정보, 대우조선 설계도면, 포스코 철강재제조 기술, 액화천연가스(LNG)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 것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기술 유출에 따르는 피해가 갈수록 더 커져 한 건에 수 십조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니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추정 피해액은 2003년 13조9천억 원에서 올해 79조7천억 원으로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 그 나마도 적발된 것만 그렇고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 피해액은 가늠할 길조차 없다는 것이 당국의 공식설명이다. 그 원인은 우리 기업들 내부의 기강이 점차 해이, 사람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진단들이고, 이런 기업내 분위기로 계속 흘러만 가다가는 국내 산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걱정치 않을 수 없다는 지적들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으니,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국민 모두가 정신적 각오를 다시 정비치 않을 수 없는 전환기가 대두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그동안 현 정부가 면밀한 대책도 없이 벌여놓은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새 정부가 해결해 내야 할 또다른 국민적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는 28개 공공기관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지어 버렸다. 차기 정권 들어 조정하려해도 어찌해볼 도리 없게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을 졸속이라고 자체 결론을 내렸고, 가족동반 이주의향률이 15.8∼42.2%(한국토지공사)밖에 안돼 ‘텅빈 시가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헌법기관의 우려조차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이른바 각 지방의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갖가지 국가적 부작용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관측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 비율이 30% 남짓에 그쳐 아예 상당수가 ‘유령도시’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감사원까지 나서서 “혁신도시가 이대로 가면 빈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겠는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이전보상비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편법의 온상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재론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또다른 중대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후 큰 과제를 몇개만 짚어봤지만, 역시 기본적인 문제는 이들 난제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세가 우리 국가 지도층에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서민대중의 관심은 다음 정권에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건지에 쏠려 있지만, 새해는 서민들에게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이고, 앞서 언급했듯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치열한 대외변수들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그런 기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장 기본적인 추가 변수로서, 국민들의 '마음의 방향' 즉, ‘심리’라는 영역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부문의 가장 큰 몫은 바로 '정치'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안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좋던 싫던, '정치와 정치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제 몫을 다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정치'는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대(對)북한문제 시각차가 분열의 발단

'정치'의 경우 이번 대선과정에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검증되었듯, 새해에는 또 심각한 국가적 과제들 속에 4.9총선까지 기다리고 있다. 민주화 이후 5번째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정치 문화가 뒷걸음질 치는 형상을 보였는데, 20년 만에 찾아온 대선 직후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의 영향도 무척 클 것임에 틀림없다. 대선에서 지면 총선까지 밀린다는 초조감 때문에 지역 기반에 기대기 어려운 수도권 의원들이 17대 대선에서 정치적 이해타산에 더 큰 사활을 건 것만 봐도 이를 잘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사회내부의 분열과 갈등, 기강의 이완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흐름은 그동안 정치권과 기업 등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과 집단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균형잡힌 비판을 해야 할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영향을 주어왔다. 시민단체들 마저 이른바 보수와 진보등 노선별 이합집산과 비타협적 자세 등으로 분열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한해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했고,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비롯해 남북정상선언, 북방한계선(NLL)문제, 3불정책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우리 국가사회는 지금 이렇게 심하게 분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분열과 불신, 기강해이의 늪에 빠져있다.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는 오늘, 대선 이후 우리는 어떤 동력(動力)으로 무엇을 어떻게 치유, 다시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국가사회적 분열과 혼란의 원류(原流)는 결국 대북문제에 대한 시각차와 북핵문제가 문제의 핵심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은 17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간에 가장 실랄한 대립각이 형성된데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실제, 북핵문제와 관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까지 보내 북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과 지하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한 이후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음에 여전히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남북한 당사자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상호협의에서 주고받은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 최근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에서는 양측이 몸싸움까지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아직도 연출하고 있다. 각론상으론 열차개통등 일부 성과들이 있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모든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들수록 원칙적으로, 그리고 역시 정도(正道)로 풀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대(對) 김정일친서에서 핵탄두 수와 무기급 핵물질의 총량,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 여부 등 3대 장애물의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연한 요구다. 신고 대상 핵 프로그램에는 이들 장애물은 물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에 대한 핵 이전 여부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핵 폐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신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얻지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일이 없다는 경고라 할 수 있다.

AFP통신은 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낸 것은 “미국 내 보수 강경파와 북한의 강경파를 동시에 견제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은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고 대상을 은폐, 누락할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간 강경파의 입지만 굳혀 줘 북핵 폐기 압력은 더 가중되고, 대미 관계 정상화는 허사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직하지 못한 신고는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 버릴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 우리 한반도, 남.북한에 돌아올 것이 무엇이 겠는가. 뉴욕타임스는 이번 부시의 친서에 대해 “부시와 김정일 사이의 냉전을 뛰어넘는 거대한 도약”이란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 의미대로 되려면 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숨김없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거해 내야하고, 선명히 납득시켜 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그야말로 남한내에서 지루하게 거듭되고 있는 보수니 진보니 등의 분열 혼란상과 심한 경제사회적 부작용들도, 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난, 민생난까지도 차근차근 '믿음'의 방향으로 상호 협력과 해결의 첫발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 전체의 번영과 재도약 가능성을 합리적 경제논리에 의해 비로소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타임즈 이병도 주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