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산은 구조조정 미진한 부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 해야 할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도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박근혜 정부에서 STX조선,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업계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 중 대우조선해양 등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재차 투입되면서 산은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돼왔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해당 기관에 구조조정 미흡을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인식이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산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현안을 듣고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우조선의) 채권자이자 투자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과제를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