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일몰 앞둔 ‘LTV·DTI’ 다시 강화?… 긴장하는 부동산 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 “가계부채 증가, LTV·DTI 완화 탓”…건설업계 “규제 조이다 집값 폭등 우려”

정부가 7월 말 일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을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완화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새로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의원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부동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19대 의원 시절에도 LTV·DTI 완화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올렸다. 이는 두 차례 연장됐고, 올 7월 말 시한이 끝난다.

업계에서는 LTV·DTI 완화 조치가 무난하게 연장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최근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시장마저 꺾일 경우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김 내정자의 발언을 감안할 때 이를 더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김 내정자의 지적은 통계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완화 조치 이후인 2015년 10.9%로 뛰었고, 2016년에는 무려 11.6%를 나타냈다. 2013년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신용은 2016년 1342조 원을 기록했다. 그동안의 공식적인 발언들 역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가계대출 규제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당장 규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새 정부와 여당의 집권 초기 부담이 적지 않다. 완화 조치를 규제 강화로 되돌렸다가 자칫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 역시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LTV·DTI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해 가계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 때문이라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면 3월 말 평균 0.51%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71%에 달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평균치를 한참 밑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보다 낮은 0.2%로 전체 대출 중 연체율이 가장 낮다. 때문에 LTV·DTI 완화 조치의 일몰 역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김현미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했다가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만큼 규제카드를 쉽게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LTV·DTI 강화는 시장 안정화 기능이 있지만, 부작용이 크고 기재부 등과의 의견 조율도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