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에서 각국의 비중. 1990년 vs. 2015년. 단위 %. 앞에서부터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기타. 출처 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이제 미국은 지난 29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2개국인 시리아와 니카라과에 합류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가 갖는 의미,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다.

◇ 파리협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각국의 참여가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철수한다고 파리협정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없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대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설정됐던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무산되게 됐다. 미국의 탈퇴가 도미노 효과가 있어 다른 나라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트럼프의 결정이 지구 온난화에 갖는 의미는= 트럼프의 결정이 있기 전에도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광범위한 생물 멸종과 심각한 농작물 피해, 해수면 피해 등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기후변화 모델을 제공하는 클라이밋인터랙티브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빠진다면 지구 온도는 오는 2100년에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이 3.6℃ 올라간다. 미국이 참여해도 기온은 3.3℃ 높아진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막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미국처럼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면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 기후변화와의 전쟁에 희망은 있는가= 확실히 있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미국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재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서명국들은 5년마다 목표를 재검토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배가시킬 기회도 있다. 이미 미국이 없어도 파리협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과 사회에서 대통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처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 등의 주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애플과 아마존닷컴 구글 안호이저-부시인베브 등 기업들도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이미 해체했다. 특히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핵심 정책이던 2015년 청정전력계획을 뒤집는 일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미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자동차에 대한 연비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세웠던 연방정부가 환경 검토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을 폐기했다. 또 연안 석유 시추와 국유지에서의 석탄 채광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세웠던 목표는, 그리고 실제로 진전이 있었는가=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오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진전도 있었다. 이미 2015년에 미국의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보다 12% 줄었다. 석탄 사용이 줄어든 대신 천연가스 발전이 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