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 열릴까] 2007년 본격 가동 남북 경협 상징… 관계 변화 따라 가동-중단 반복

새 정부 출범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얼어붙었던 개성공단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통일부와 방북 신청을 위한 첫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북경제 협력의 결실이자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인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파란곡절을 겪어왔다. 갈등의 최고점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선언했을 때였다.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입주기업들은 거리로, 국회로 나와 피해보장과 공단재개를 외쳤지만 박근혜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로 정권이 바뀌었다.

개성공단 설립의 모태가 된 역사적 사건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 개발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했다. 2005년 본단지 1차 24개 기업 분양이 이뤄진 이래 2007년에는 2차 182개 기업의 분양이 완료되고 가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8년 초에는 누적 생산액 3억 달러를 달성하고 북한 노동자 3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북한은 남측이 '통신ㆍ통관ㆍ통행'의 3통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을 축소하는 12.1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인 2009년 12.1조치는 해제됐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측 노동자 1명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137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신규 투자와 방북을 일시 금지했다. 2011년 말에는 123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이었으며 북한 노동자도 5만여 명으로까지 늘어났다. 누적 생산액도 15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3년 2월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4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들며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북한 노동자도 철수시켰다. 이후 남북한 사이엔 7차례의 회담이 오간 끝에 합의를 도출, 중단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재개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다.

그러나 재개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국제 정세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재개까지는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