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 복지부, 치매지원센터ㆍ어린이집 확충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보건복지부가 민생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8649억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노인일자리 3만 명, 보육·대체교사 5000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687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예산 중 일자리 편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3625억 원으로, 전체의 41.9%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205개를 새로 짓는다. 현재 47개에서 252개로 늘리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원센터 직원, 전담사례관리사 등 신규 일자리 5125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를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면서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가 2110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신축·리모델링 등에 205억 원을 편성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682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일자리 3만개 추가로 노인 일자리가 43만7000개에서 46만7000만 개로 늘어난다. 활동비는 공익형 기준 22만 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 등 총 5000명이 새로 증원될 전망이다.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50억 원이 배정됐다.

장애인 대상 지원도 늘어나 장애인활동지원(1000명), 청년 장애인일자리(1000명), 장애아동가족지원(943명) 등 각 분야별 신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5024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해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4147억원), 국가암관리(277억원), 암환자 지원(28억원), 에이즈환자 지원(25억원)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