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IT 정책 방향은?

IT 융합기술 '국가발전 핵심엔진'...SW산업 집중 육성 '선진국 수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19일 압도적인 표차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 기간 동안 'IT 7대 전략과 3대 IT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육성, 발전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IT 7대 전략'을 요약하면, ▲IT 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 ▲SW부문 집중 육성 통한 세계 10대 강대국화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미래형 도시모델 U-시티 건설 ▲통신ㆍ방송융합산업 육성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 ▲북한의 IT 인프라 구축 지원 등 IT로 하나되는 한반도 등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인터넷ㆍ통신ㆍIPTV를 이용한 사교육비 경감 ▲규제완화로 통신비 인하 ▲안전하고 역기능 없는 IT세상 만들기 등 3대 IT 민생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IT산업의 융합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IT 융합기술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IT 융합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방송과 통신, 유선과 무선 등 IT 기술의 융합화가 국가산업의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당선자의 IT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SW부문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 당선자의 SW산업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IT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가 조성돼 IT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 확대와 대기업과의 협력 및 상생 등 윈-윈을 위한 정책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IT 정책의 민생 측면에서는 우선 통신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요금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여하면서 통신요금이 규제를 받았지만 이 당선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권 교체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 통신, IPTV 등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인터넷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안전하고 역기능이 없는 IT 환경 조성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