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6%에 이어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전망치 대비 올해는 동일하게 유지한 반면 내년은 0.2%포인트 내린 수치다. 이 기간 세계 경제는 각각 3.5%,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경에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2.6%, 2018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해 올해는 2.6%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반면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3.0%에서 0.2%포인트 내렸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했다. 내년은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투자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은 하방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예상보다 빠른 세계교역 증가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 진작, 수출 실적 개선은 상방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층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완화수준의 점진적 축소는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경제 성장률…올해 0.2%p↑ㆍ내년 동일 전망
세계 GDP 성장률의 경우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올해 3.5%, 내년 3.6%로 전망했다. 지난 전망치보다 올해는 0.2%포인트 올리고, 내년은 동일하게 유지한 수치다.
이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 성장률을 예상했다. 지난 전망치보다 올해는 0.1%포인트 상향, 내년은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유럽의 내수 확대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 및 제조업 생산 증가, 민간부문 심리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높은 정책 불확실성,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미약한 임금상승률, 소득 불평등 지속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양호한 고용시장에 따른 소비 증가 및 투자 회복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예상했다. 유럽은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질임금 성장률 등이 제약요인이라고 꼽았다.
일본은 민간소비 부진에도 수출 호조 및 재정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예측했다. 중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프라투자 증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지속적·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책조합 재조정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등의 통화완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공공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세계 각국이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관된 구조개혁 패키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