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배치 ‘일시 중단’에 野 단일대오 갖추나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설치돼 있다. 2017.6.7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일시 정지’ 시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배치를 강행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야3당이 사드를 연결고리로 단일대오를 꾸릴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전날 사드 사업면적이 총 70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사업면적이 10만㎡ 정도이므로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1년 혹은 그 이상 걸린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내에 종료된다. 사실상 연내 사드 배치는 어렵게 된 셈이다.

야당들은 강한 반발에 나섰다. 특히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보 이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현해 사드 배치 지연 문제를 성토했다. 정 권한대행은 “우선 안보 라인의 무능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에 불거졌는데 이는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간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로 사드배치를 유보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일부러 연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데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정 권한대행과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 정부 공세수위를 높였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바른정당 역시 이날 오전 사드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간담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날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북 핵미사일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라며 “법상 근거도 미약한 환경영향평가를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하라는 청와대의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찬성 또는 반대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야당으로서 사드 문제만큼은 선명성을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논평에서는 “문 대통령은 여전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보고 누락을 침소봉대해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끌며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