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추경, 일자리, 부동산대출 규제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되는 입장을 자주 피력했던 만큼 현 정부에서 소신과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정책적 조화를 이루려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김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로 성장을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의 난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채널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자신의 정책 소신이 문재인 정부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이뤄 서비스 산업을 키우자는 구상이다.

그러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모두 발언에서 빼고 혁신 성장을 말한 것은 반갑다”며“부총리 후보자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성장 발판을 마련할지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 소신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MB정부 시절)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있으면서 두 번의 예산을 짰다. 그중 두 번째가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이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입법과제였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등에 찬성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는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성패의 키”라면서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보다 기업의 기를 살려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답했다. 추경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에 달려 있다는 견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재정 건전론자’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재정정책은 정책 대상을 타깃팅(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재정정책이 특히 효과가 커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명목 세율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부동산 과열로 언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히 봐야 할 사안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다른 것이다. 다만 부동산 과열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최근 부동산 과열 조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재건축 추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소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연체 채무탕감에 대해서는 “소액 장기 채무자 소각은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과 형평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상이 40만명, 1조9000억원 정도인데 상환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실제) 상환능력을 가졌는지가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