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린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15곳 재매각 추진

입력 2017-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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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후 임대 변경분할 매각 등 다양한 매각 방식 활용안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자 8년째 팔지 못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부동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부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2009년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이유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5곳, 1조148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상태다. 애초 계획은 이전하고 나서 1년 이내 팔기로 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개발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 안 맞는 것도 있어 어렵다”며 “공공기관들과 어렵지만 최대한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입지 규제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불필요한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입장이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을 도입하거나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매각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의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 등 부동산은 투자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거지역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기술,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시설이 필요한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수 유찰된 물건 등에 대해서는 매각 후 임대 방식 변경, 분할(층별·호별) 매각 등 유연한 매각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매각 기관과 일대일 심층 상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부동산들은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물건들”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연내 매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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