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낙마1호’ 강경화?…김상조는 ‘구사일생’할 듯

‘슈퍼 수요일’이라고 불리며 관심이 쏠렸던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낙마자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는 상태다.

국회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열었다. 예상대로 ‘강경화 청문회’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여당은 직무수행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강 후보자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강조했다. 임명 강행 시 향후 정국 경색이 예상돼 낙마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병역 기피’를 제외한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2000년 당시 전입신고가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위장전입 당시 (이화여고 인근) 정동아파트 세대주를 누구 이름으로 기재했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17년 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해 굉장히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강 후보자 자녀가 사서 건물을 신축한 거제도 땅 공시지가가 2014년 1㎡당 1560원에서 2017년 11만4100원으로 73배나 올랐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남편이 땅을 샀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된 이후”라며 “구매 시점엔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있었다. 어떠한 법 위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봉천동 빌라 3채 실거래액 축소 신고 의혹에는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거주자인) 어머니가 제 이름을 넣었고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직접 받아 (다운계약을) 전혀 몰랐다”면서 “재건축으로 증가한 세대는 시공업체 소유로, 매각에 의한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관 내정 발표 이후인 지난달 23일 두 딸이 거제 주택 관련 증여세를 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증빙서류를 봤는데, 세금 안 낸 부분을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야당이 제대로 된 한 방을 터뜨리지 못했다”면서 “(강 후보자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수준은) 이전 정부 전례에 비춰 낙마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법률안과 추경을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도 인준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야당의 맹공을 받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의 입장 선회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