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ㆍ3G 기본요금 폐지 가닥…LTE 이용자 역차별 논란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경쟁력 저하로 사업 철수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결국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4G LTE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세 번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통신사와 막판 조율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자문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됐다.

미래부는 전날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최종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통신사들은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면 수입 감소액이 지난해 기준 7조9000억 원에 달해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이는 지난해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약 3조6000억 원)의 2배를 웃돈다는 게 이통 3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나아가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경했던 국정자문위도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문위 최민희 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기본료 폐지”라며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G와 3G 서비스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LTE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가입자 약 5500만 명(알뜰폰 제외) 가운데 2G와 3G 가입자는 약 800만 명으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결국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LTE 서비스 이용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통신료 인하 정책에서 소외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3G는 표준요금제,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기본요금이 숨어 있다”며 전체 통신비 인하를 공언한 바 있어 ‘공약 후퇴’ 논란이 이미 불거진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의 공약과 기업의 현실성을 감안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말을 아꼈다.

2G와 3G만 기본료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인 7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4%에 달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폰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는데 2G와 3G 기본료만 폐지될 경우 기존 이통3사의 요금이 비슷해져 40여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하면서 “알뜰폰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