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인프라 통합·관리… 5년간 7조 투입

서울시가 교량, 터널 등 30년이 넘은 시설물의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늙어가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노후 도시인프라 급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12일 발표했다.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 지나지 않았던 기존의 시설물 관리 기법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인프라의 70% 이상은 지난 1970~1980년대 압축성장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이 때문에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20년 뒤 86%에 이르게 된다. 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에는 현재의 2배 이상(217년 8849억 원→2027년 2조7687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시 안전총괄본부는 앞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제각각이었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다. 관리상세내역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예측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교량'의 경우 2030년까지 총 8287억 원(약 34%)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작년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14년(2017~2030)간 선제적 유지관리를 추진한다는 조건 아래 중장기 비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엔 투입예산이 높았지만, 2025년부터 그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오는 2030년까지 82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보다 도시화가 빨랐던 나라도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로 사고나 결함이 잇따르면서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에 지연되면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열흘에 1개 꼴로 교량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오바마 정부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전략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MAP-21)을 비준했다. 일본도 1964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인프라의 노후화 됐고, 2013년 아베정부는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등이다.

시는 우선 우선 30년이 넘은 시설물(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전체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이를 업데이트 한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서울시 14개 관리부서간 협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교량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과 투자우선순위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앞서 연내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객관적 기준이 될 통합기준매뉴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 같은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해 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각 시설물의 최적의 보수·보강시점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단순 통계위주로 활용됐던 DB관리 체계를 각 시설물별로 과거 보수·보강 내역,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등 상세 내용이 축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효과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장기 투자계획(2018~2022)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지만 초기에는 투입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5년간(2017년~2022년) 약 7조6백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중 86%(6조6백9억 원)는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은 7~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90년대부터 유지관리 체계에 돌입한 데 이어 이제는 노후 가속화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 시점의 안전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술·제도·재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