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2일 재차 무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정무위에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져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단 합의결과 결국 무산됐다.
정무위 위원장인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한국당에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건에 대해서는 채택 자체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강한 반대의 표시로 (채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정당 유의동 간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보고서에 담을지 아니면 아예 거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며 “저희와 국민의당은 보고서 안에 부적격 의사를 담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공은 정부에게로 되돌아갔다. 이미 보고서 채택기간을 넘긴 만큼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충실한 해명이 있었고, 후보자의 정책적 전문성과 의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례나 의사일정을 거부한 한국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채택 무산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