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나올까..금융위, 금융권 간담회 소집

포괄적 가계부채 대책은 8월 전망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등의 세부 방식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선별적 LTVㆍDTI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LTVㆍ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연장 여부는 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 지역별ㆍ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계층별, 지역별로 박근혜 정부 때 완화됐던 부동산 금융규제가 강화로 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본격 대책은 8월께 마련될 전망이다. 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자리가 채워진 뒤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조로는 강화가 유력하지만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고려 변수여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14일 개최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식의 미세적 개입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농수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한다. 전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5월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가계부채 급증을 방지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부채 대책 논의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데는 정부 여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련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는 콘트롤타워는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으로 누구를 선임할 지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후보자 등과 정책적 보조를 맞추면서 거시적 관점으로 해당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후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규제, 세금규제를 동시에 꺼낼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의 경기 개선에 막대한 유동성이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내릴지가 관건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일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에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은 없다”며 “현장 지도 강화와 같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정책 방향 윤곽이 빨리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