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경화 임명강행에 무게?…인사난국 빠르게 마무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까지 대거 국회로 달려갔지만 협치의 화답을 받지는 못했다. 야권의 강경한 반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당장 ‘발등의 불’인 강경화 후보자 채택 마감 시한은 단 하루 만을 남겨 두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외교수장의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만은 없는 만큼 야권 설득 총력전에도 끝내 채택이 불발된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김이수·김상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으로 인해 불거진 ‘인사 난맥’을 직접 풀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와 계속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편성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조각에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파기 등을 이유로 들어 이날 청와대 오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에 대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데다, 사드 배치 지연 문제, 북핵 대응 등 난제가 쌓인 만큼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은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다. 이러한 이유로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의 선택지를 택하는 대신 높은 국정지지율을 기반으로 인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정면돌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6건이나 이뤄졌고, 일부 또는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 채택 시에도 15건이나 임명이 이뤄졌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6월 2주 차)를 보더라도 강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1%로 반대하는 의견 30.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까지 임명 기한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 최대한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안정을 위해 후속 내각 인선에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임명한 11개 부처 장관 중 4명은 현직 여당 의원들이고,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단 한 명뿐인 만큼 남은 인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함께 초기 내각 여성장관 30% 공약에 따라 최소 3명의 여성을 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