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건

김덕헌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좋다. 탈권위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국민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 같다. 스스럼없이 셀카를 찍고, 유가족과 포옹하고, 셀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이전 대통령들로 부터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시각도 있지만, 어찌 됐건 국민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지지율에서도 나타난다. 취임 한 달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인 84%를 기록했다. 정권 출범 초기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민주화 열망에 따라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과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지지율은 71%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 박근혜 전 대통령은 44%였다. 수치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적인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보와 보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정반대에 선 계층 간 갈등으로 어느 한 쪽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비정규직, 미세먼지, 4대강 등 이전 정부에서 도외시했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누구도 반대할 여지가 없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간당 최저임금 만 원 인상, 근무시간 단축을 내걸었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지만 시행에 따른 문제가 만만치 않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탈원전ㆍ탈석탄 정책도 논란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통해 탈원전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책 전환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막대한 비용 손실과 관련 산업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전력생산 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탈석탄 정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들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던 날이 단 7일 밖에 안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석탄 조치에 민간 화력발전업계의 불만이 크다.

특히 미세먼지의 87%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상황에서 국내 석탄화력만 폐쇄한다고 대기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통신료 인하도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 요구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다수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받는 소수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도 지지받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 첫 걸음은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