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전환…檢ㆍ警 '신경전'

수사권 독립 놓고 기선제압 관측…법무부, 경찰 자료요청 수용 주목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자,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떠오르며 양측이 이번 사건을 놓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현재 돈봉투 만찬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 배당된 상태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지난 9일 법무부에 감찰결과 기록 사본과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열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감찰결과 내용을 분석한 뒤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한 시민이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배당해놨다. 또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법무부가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사안이 대검 감찰본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까지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으로 수사 주체를 정하는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지목되면 전직 고검장이 경찰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 간부를 경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만큼 미묘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두 기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오랜 기간 기싸움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화두로 꺼내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극대화됐다. 전직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두 기관 간의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일단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여느 때보다 경찰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다. 아직 검찰, 경찰 두 기관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통상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로 주체를 정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지난달 22일 검·경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보름이 넘도록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