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强대强 대치 예고

靑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 통과”…강경화 강행 땐 갈등 더 커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에 야(野) 3당은 일제히 반발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해 향후 청와대와 야당 간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김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흠결보다 정책적인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김 위원장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 등 ‘5대 비리’ 의혹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반영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청와대의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을 ‘협치’ 파행으로 받아들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 없지 않느냐’, ‘청문회에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당내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 “야당을 한쪽으론 어르고, 한쪽으론 뺨 때린 격”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협조도 하기 어렵다”고 말해 향후 국회 일정은 보이콧과 정부와 협치 중단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는 항의하되, 청문회 일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길을 간다”며 “저희는 청문회에 적극 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대로 적격·부적격을 말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 임명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임명 강행이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전날 김 위원장 임명 직후 “문 대통령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청문회 일정 보이콧 등 추가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측은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나아가 야 3당은 모두 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공통적으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야당은 대외적으로는 추경안과 인선문제는 ‘별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강 후보자 임명과 추경을 한데 묶어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