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들, 우리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건의

Seoul Japan Club·산자부 간담회 개최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조건의 하방경직성 구조의 완화가 필요하며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무고용제도, 유급휴가의 보상,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주한 일본기업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은 21일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한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점들을 우리정부에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은 서울재팬클럽의 건의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글로벌화하고 선진화시키는 중요한 노력임을 강조하면서 같이 참석한 재경부, 노동부, 특허청 등의 관계관들과 일본기업들간의 토론을 주재했다.

이날 건의내용은 노사관계 7개 사항, 금융 관련 7개 사항, 세무회계 관련 4개 사항, 지적재산권 관련 13개 사항, 기타 8개 사항 등 총 39사항이 발표됐다.

금융·세무 분야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닌 특수성을 배려해 줄 것과 세무조사의 투명성,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파트너쉽 과세특례제도의 조기 도입 등이 건의됐다.

지적재산권 분야 건의내용은 권리의 취득과 심사의 신속화에 보다 노력하고, 관련 소송에 있어 편의성을 높여줄 것과 외국어 출원 허용 등이 지적됐다.

기타 분야에서는 인터넷상 외국인의 접근성 제고,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친절도 향상 등이 논의됐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무역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통해 대일 무역적자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재팬클럽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요베 쯔네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으로의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노동문제의 개선이 시급하고,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일 FTA 협상 재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재팬클럽과 논의된 39개 사항에 대해 산자부는 재경부, 노동부, 특허청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차원에서 우리정부의 분명한 수용불가 입장을 SJC측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