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비자카드 횡포 칼 뽑나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카드 수수료 인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카드회사 비자카드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안 중 하나인데, 카드업계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부터 바로잡아져야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카드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위치한 비자카드 아시아·태평양본부는 공정위가 해외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요청한 일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해외수수료 인상의 불공정거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공정위는 비자카드의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있지만, 본부가 해외에 위치한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자카드 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5월 비자카드가 해외 결제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올리고, 해외 분담금, 해외 매입수수료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렸다며 비자카드 측에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8개 카드사는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비자카드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 입장을 고수하자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9일 비자카드 코리아, 비자카드 아시아·태평양본부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후 비자카드는 해외결제수수료율을 예정대로 올해부터 인상했고,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시장현황, 다른 나라 수수료 체계 등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검토해야 하는데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잘 안되고 있다”면서 “법위반 사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시정조치를 언급하는 건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비자카드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 수수료 인상분도 부담하고 있다. 유니온페이는 그동안 면제해온 해외이용수수료율(0.6%)을 0.2%포인트 인상해 작년 말부터 0.8%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런 글로벌 결제회사의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카드 결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으로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1.3%에서 0.8%로 인하하고,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부가세 대리납부, 카드론 억제 등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워지면 결국 카드혜택이나 이벤트 등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