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교육현장 혼란 가중

학생ㆍ학원街 “대안도 없이” 당혹…교육부 “검토 과정” 신중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채, 일부 시도 교육청이 폐지 방침을 시사해 교육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교육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외고와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교육현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관내 외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이 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 하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내 외고와 자사고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엔 15일에는 서울시교육청까지 가세해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현행 고교 체제 개선과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를 시사했다. 전국에 자사고와 외고는 각각 46개, 31개가 있다. 이 중 서울에 23개의 자사고와 6개의 외고, 경기도에 2개의 자사고와 8개의 외고가 집중돼 있다.

이에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내 한 자사고 학생은 “기회를 줘도 공부하는 학생만 공부하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자사고 교감은 “특목고를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어 학생들에게 지켜보자는 말밖에 못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의 학부모와 학원가도 술렁였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 원장은 “일반고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며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현재로선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자녀의 외고 진학을 준비해온 한 학부모는 “자녀를 외고에 보내려고 영어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켰는데 다 소용없는 것이냐”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사고·외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공약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총괄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폐지 움직임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15일 “(외고·자사고 폐지는) 교육감들께서 하실 수 있는 판단”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폐지 방법은 특수목적고·자사고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재지정심사 기준 미달 학교를 탈락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법리적 부담이, 두 번째 방법은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선발권 제한과 추첨방식 전환, 고교 입시 동시 진행 등 제3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외고·자사고가 선발권을 갖고 있다. 이를 완전 추첨제로 바꾸면 원하는 학생은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진학하게 된다. 또 외고·자사고는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한다. 지금은 일반고 전형에 앞서 외고·자사고를 뽑지만, 전형시기를 통일하면 일부 자사고나 외고의 경우 지원자가 급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정취소를 원하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