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임기내 석탄발전소 10기 폐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중장기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이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이며, 지난 40년간 587MW 용량의 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다. 법적 운영 시한이 도래해 18일 자정에 영구정지 됐다.

문 대통령은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지난 40년간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와 함께,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산업계가 원전해체 역량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해 학계와 산업계에서 전력수급 문제와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다”며 “저의 탈핵·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며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행사 후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내 중앙제어실 등을 방문하여 원전 해체를 담당하게 될 직원들을 격려했고,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