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밝힌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임기 초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화자금 공여 조건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민영화될 뻔 했다가 2003년 공사로 재출범했고 2004년에 철도시설공단이, 2005년에 코레일로 나뉘었다.

이들 단체들은 둘을 분리했던 목적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철도산업 육성이었으나 2013년 대규모 해외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하는 등 기술 개발도 뒤처지고 경쟁력도 저하돼 변방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 3위 고속철 육성과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 한-러, 한-중 협력 강화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리된 상하분리체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상하통합으로 강력한 추진기관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기관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해외사업, 시설관리, 부대사업, 경영지원, 자산관리, R&D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능과 인력의 중복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의 낭비가 추정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철도산업이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임기 초부터 적극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