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소집한 예결위 무산…추경, 7월 국회로 넘겨도 ‘안갯속’

▲정우택(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2017.06.19.(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파행됐다.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를 넘어 7월로 가도 추경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운영위를 단독으로 연 데 반발, 예결위 단독 개최로 맞불을 놓을지를 고민했지만 운영위 개최에 강한 비판을 했던 만큼 일방적인 예결위 밀어붙이기 시도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열 경우, 현재 인사청문회 등으로 한껏 경색된 여야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은 그간 야당에 꾸준히 추경안 심사 협조를 요구해왔지만, 야당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역대 정부 추경 소요시간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4일, 박근혜 정부는 제출한 그 다음 날 상정됐다”며 “일자리 추경은 13일이 걸렸는데 아직 비상정이다. 야당은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줄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후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언제쯤 여야 대치 국면이 끝나고 추경안 심사가 시작될지 미지수다. 일주일여 남은 6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없이는 7월로 넘어가더라도 심사에 응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위해 여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국회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며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 국회가 아니라 8, 9월 국회가 되어도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추경은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고민이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추경 처리가 지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