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이르면 내달 중순 나온다

당초 이달 말 경방 발표 예정이었다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지연

내달 중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의 발표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국정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구체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한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을 대신하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시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김동연 부총리가 구상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골격은 가계소득을 높이면서 핵심 생계비를 낮추는 방향에서 짜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경제수장이 바뀌면 경제정책 방향도 환경에 맞춰 다시 내놓게 된다”며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일자리 창출과 핵심 생계비 경감 등 소득 주도 성장론에 맞춘 정책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받쳐 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복지정책에서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의 내용과 시기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총리가 강조한 사람 중심 투자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취임사에서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체계 확립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한 실질적 가계소득 확충 방안도 경제정책 방향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의 대내외 리스크 대응 방안과 올해 제시된 2.6%의 경제성장률 상향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발표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7월 중순이 유력하지만,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