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통신비 기본료 폐지·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 반발로 뒷걸음질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몰아붙였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하나 둘씩 중단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 공약의 사회적 파장과 기업들의 반발에 한계를 직시하고 새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요금 약정 할인은 이통사의 부담으로 돌아가 연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을 유보한 것도 공정률이 이미 30%에 육박하는 상황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1조4000억 원가량이 투입된 데다 하청업체가 수천 개에 달해 건설이 중단될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의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건설을 지속하기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따라 앞으로 탈원전 정책 속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는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자리는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연내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급조된 국정기획자문위가 좌충우돌하면서 설익은 공약을 추진하다 제풀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초 대선 공약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종교인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처럼 직접적인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데 국정기획자문위가 서두르다 보니 설익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