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가장 양호한 경제지표 물려받은 文정부, 왜 응급성 추경?”

“추경 요건 완화하는 재정법 개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는 가능”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2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에 대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경제지표를 물려받고는 법적 요건에도 안 맞는 추경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자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정부에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사태 등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엔 시급성, 응급성, 일회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열거했다.

먼저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발생 또는 발생 우려라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량실업 쪽으로 설명하려는 것 같지만 공무원 사회에 대량실업이 발생했나”라며 “작년에 예결위에서 유치원 교사와 소방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인건비 500억 원을 예비비로 책정한 만큼,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거나 항구적 사업은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세운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15년에도 11.1%에서 7.4%로 떨어졌고, 올해도 12.3%까지 갔지만 9.3%까지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년 만에 공무원 수가 127만 명이 됐고, 지난 5년간 교사 2901명, 군무원 100명이 늘었는데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 교사 1만6000명, 군무원 5000명을 늘리려 한다”며 “공무원 대량 추가채용의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조2000억원으로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직접 일자리는 공무원 추가채용, 중소기업 2+1 채용 등을 통한 8만6000개로 소요 비용이 2041억원, 총 추경예산의 1.8%만 쓰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신 창업‧융자‧상담‧알선 등 간접 일자리를 2만4000개 만드는 데 2조200억원을 써, ‘일자리 추경’이란 표현도 무색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물려받은 경제지표가 가장 좋다. 역대 정부는 빚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11위로 역대 최고이고, 금년 성장률을 두고는 한국은행이 2.5%에서 2.6%로, IMF는 2.6%에서 2.7%로 각각 전망치를 올렸으며, 고용률은 67.0%, 취업자수는 268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첫해인 2013년부터 3년 연속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이걸 메우기 위한 추경을 했지만 2016년엔 예산보다 19조7000억 원 더 들어왔고, 올해도 5월까지만 8조4000억 원이 더 들어온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와 같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심의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공무원 증원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인사와 추경의 연계는 결단코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은 생색내기 추경”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