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출처=뉴시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비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심 간사는 “이동통신은 이제 필수재”라며 “금액으로 인하하자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서 제외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요구했는데 관철되지 못해 실망이 엄청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동통신사가 지난해만 3조7000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7조6000억 원의 과도한 마케팅비까지 쓰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 특히 미래부가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굴복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기업에 강요할 수 없다는 이통사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어떤 재화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 차”라며 “이동통신은 과거 부유층의 사치재였으나 이제는 경쟁재도 없는 필수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버스나 도시가스도 필수재로 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가 심사도 하지 않느냐”며 “이동통신도 그 정도 반열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는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등이 포함됐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로 제외됐다. 이를 놓고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하안 발표 직후 참여연대는 “심각한 공약 후퇴”라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보이콧하며까지 인하안을 진행했던 국정기획위의 결과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