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지난해 12월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 취임한 심광일 회장은 새 정부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 공급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이동근 기자 foto@

작년 12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심광일 회장은 지난 6개월이 6년 이상의 기간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정권 교체기의 혼동도 혼란스러웠지만, 짧은 기간 내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정부 규제대책’이라는 악순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제 새 정부의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과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民)과 관(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민관 협동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인 중견·중소건설사의 새 먹거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공적임대주택 부문만 봐도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갈 때에만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거 안정화’라는 목표를 오롯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새 먹거리가 될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의 방향이라면 성공을 점치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1년에 몇백 곳을 지정해서 한다는데, 그런 방식은 메리트가 없어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사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내외적인 환경에 민감한 중견·중소건설사인 만큼, 그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이다. 실업 해소와 고용 증대 등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뛰어난 주택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이다.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응책이 예고된 가운데,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심 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지 6개월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업계와 협회를 돌아본 소회를 말해 달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잇따른 금융 규제로 인한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보냈다.

19일 새 정부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 현상을 진화하기 위해 주택금융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시장의 경착륙(硬着陸) 가능성이 커졌다. 당연히 주택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정상화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또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학계·언론사 담당자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최근 주택시장의 국지적인 과열 현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에선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3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기존 지역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또 집단대출에 잔금대출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TV와 DTI 금융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의 연착륙(軟着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업체들의 향후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DTI·LTV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정책 시행이 요청된다. 실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장기 하락과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현시점에서 주택 수요심리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투기 억제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공급 측면에서의 방안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내놓으며 주택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존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주택건설업체들에 적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 협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공공 부문 위주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예상된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출 보증과 건설비가 지원돼 중소주택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에서는 이에 맞춰 중소주택업체들의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소·중견주택업체들의 참여 활성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대주택사업이 새 정부 들어 또다시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부문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고, 도시재생구역과 저층 주거지 내 소규모 정비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회장 취임 후 많은 회원사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나

“현재 회원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이다. 분양이 거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심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높은 금리도 문제이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종전에는 주택사업자가 현장 감리자를 평가해 추후 감리자 선정 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 주체는 효율적인 감리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의견 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감리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전략을 알려 달라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현재의 표준건축비를 사용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5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쳐 그 차액만큼 원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의 67% 수준인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하게 되면, 이익은커녕 오히려 임대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줘 손실이 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전환이 지연되면 결국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택업체들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주택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협회의 건의와 설명으로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비 인상 요인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행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심광일 회장은

1953년생으로 중앙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산업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세경개발을 설립해 1994년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의 석미건설을 탄생시켰다. 1994년 충남 천안에서 ‘세경 개나리 아파트’를 처음 준공하며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 석미건설은 횡성·동해·고성 등에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강원 임대주택시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심 회장은 오랜 기간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오면서 쌓인 노하우를 인정받아 2006년 대통령 표창, 2011년 대통령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