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경유세 인상...“미세먼지 이유로 국민 등치는 격”, “환경위한 재원마련위해 당연”

(이투데이DB)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값 인상이 가시화 됐다.

25일 관련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은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경유세 인상을 골자로, 현재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세를 90%, 100%, 125%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청회 논의 내용은 8월 쯤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가격 조정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경유값 인상 가닥에 네티즌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kimj****’, ‘jang****’는 “과거 정권은 경유차 사라고 난리치더만 지금은 환경 오염 주범?”, “담배는 돈 없으면 안 피는데 경유세 인상은 피할 곳이 없다”이라고 경유세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는 경유세 인상이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pinc****’와 ‘pcs1****’는 “경유값 인상 안된다. 미세먼지 이유로 국민 등 치는 격 아니냐”, “경유값 올리면 서민들 직격탄이다. 화물운송하는 서민들 어쩌라고”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위해 경유세 인상은 당연하다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디 ‘kjyw****’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는 환영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은 도둑심보다”, ‘hess****’는 “경유값 인상하고 그 금액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집진장치 설치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잘 사용하는 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유값 인상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다. 아이디 ‘flex****’는 “경유값 인상하게 되면 운송비에서 원자재까지 인상되고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라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