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공식 통보…자동차ㆍ철강 타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곧바로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적자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불만을 표시한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께서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어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통상당국은 그간 트럼프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부터 처리한 다음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NAFTA 재협상은 미국 내 이해관계 뿐 아니라 캐나다ㆍ멕시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어려웠고, 한미 FTA 재협상으로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과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또한, 무역적자 원인 분석 행정명령이 6월 말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다 한미 정상회담이 맞물려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 통상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