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짓다보니 창고신세…주무부처 나눠져 ‘중복투자’ 양산

올해까지 총 1161개 산업단지 지정

구미1단지 ‘유휴부지’ 77만㎡ 달해

당진 석문단지, 분양률 21.8% 불과

낙후지역에 입지, 수요 변화에 둔감

4차 산업혁명 맞춰 ‘산단 고도화’ 절실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미분양 단지가 늘어나면 부지조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지자체나 민간 기업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1964년 구로공단 지정 이후 전국에 1000여 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1161개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입주 기업은 9만3377개사, 종사자 수는 215만5000명, 생산 260조 원, 수출 1007억 달러다.

지정면적은 국가산단 789.7㎢ 일반산단 532.2㎢, 도시첨단산단 6.6 농공단지 75.2로 국가산업단지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양호해 보이지만 그동안 워낙 넓은 면적을 개발한 탓에 놀고 있는 땅의 면적이 3209만2000㎡나 된다.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분양률이 50%를 밑도는 지방 산업단지는 전국 총 67곳에 달했다.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한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21.8%에 불과해 입주업체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 또는 임대공장이 증가해 산단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영세화도 확산되는 추세다.

구미1단지는 휴폐업 상태이거나 제조업이 아닌 단순 창고임대로 사용되는 사실상의 유휴부지는 77만㎡로 추산된다.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개발 우선, 경쟁적 개발 등이 이뤄져 많은 단지들이 미개발 상태 혹은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밀어붙이고 조성 후 미분양 등 문제가 생기면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산업에서 정보통신(IT), 반도체, 문화 등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공공에 의한 대규모 개발에서 민간에 의한 소규모 실수요 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낙후지역 입지에서 기업의 수요를 감안한 대도시 및 주변지역 입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위주로 용지를 생산하는 바람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수요 패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과 관련해 절차ㆍ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이며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다.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된 이후 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며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중복투자와 과잉투자가 자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다. 당시 MB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지정된 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42.2%에 달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산업단지가 2015년 말 기준 2007년 대비 2.4배나 증가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지정권자에 기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가하면서 크게 늘었다. 이 해에만 지역특화산단 5곳과 도시첨단산단 12곳을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산단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와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산단 지정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는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대전시 융복합첨단산업단지,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강원도 원주 스마트헬스케어 국가산단, 부론 일반산업단지 국가산단 승격, 세종시 국가산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선 과정에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에서 국가산단 개발을 요청한 9개 시·도 10개소에 달한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에서 국가산단 개발을 요청한 9개 시·도 10개소의 입지 적정성이나 기업 수요, 국가적 육성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예전만큼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산단 고도화해서 효율성 높이든지, 도시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