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파견ㆍ용역노동자 안전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꿀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문 대통령 영상메시지와 관련해 "하청과 원청 일부에게 책임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다.

이번 행사에선 특집강연과 라디오 공개방송, 안전보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