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 최종구, 첫 숙제는 가계부채·구조조정..금호타이어 조율 가능성

“금융,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할 책임 있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과제는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54일 만, 달포를 넘긴 지명 시일 탓에 숙제는 밀려있다. 최 후보자는 3일 가진 간담회에서 우선순위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서민금융, 기업구조조정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첫손으로 꼽은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부채가 최 후보자가 임명 직후 맞닥뜨릴 최우선 정책이 되는 셈이다.

가계부채와 관련 그는 “소득을 늘려 부채를 잘 갚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일반론이라면 “자금은 보다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야 한다. 가계부채는 가계에 자금이 많이 운용된 것이 거시적 원인”이라고 한 것은 금융규제 강화를 유출할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미래소득을 반영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정책을 정교화하는 중책을 맡는다.

기업구조조정은 각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흐름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금융위는 팀의 주장보다는 게임의 심판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인 KDB산업은행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유동성 지원 때 수출입은행장으로 협의 일선에 참여했다. 금호타이어의 매각이 불발돼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면 이는 최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맡는 첫 번째 대기업 구조조정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대우건설 등 산은·수은 자회사 매각은 풀어야 할 실타래다.

은산 분리 완화는 금융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4%다.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확충과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 △대기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금융사 적격자본 평가방식 △소액 장기연체 채권 탕감 등이 최 후보자의 과제로 꼽힌다.